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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조사에서는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되, 투기성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은 8일 예상 생산량 발표 뒤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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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큰 만큼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입 논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도 함께 다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영향 분석 결과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은 0.38%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농촌 여건 변화에 맞게 제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고 송 장관은 밝혔다.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할 방침이며, 투기로 판단되는 불법 이용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쌀 수급 대책을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후속안과 고령농 퇴직연금 조성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퇴직연금 방안은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확인된 사실

•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방침 발표
• 발표 장소는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 관행적 농지 위반은 특별법으로 양성화 방침
• 투기성 불법 이용은 소명 뒤 처분 가능
• 쌀 수급 대책은 8일 예상 생산량 발표 뒤 협의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