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술·체육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계획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 또는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축구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사에는 제도 변경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확정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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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일부 선수의 언행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대회 남자 축구 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에 1대0으로 이겨 우승했고, 기사에 따르면 대표팀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뉴시스 보도는 주장 이기혁 선수가 인터뷰에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양민혁 선수도 병역 면제 보상을 보고 경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을 딴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고 보도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 의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병역특례 기준을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계획을 밝힌 단계입니다. 기사에는 제도 변경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점, 확정된 개정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국방부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방침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
- 구체적 시행 시기와 확정안은 보도에 없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