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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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 삼권분립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증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여야 합의 없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과정을 국회가 감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법사위원장실에 의견서를 제출해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관련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고,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담긴 내용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법사위의 후속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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