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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 고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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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4월 7일 불송치했다.

경찰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소한 작곡가는 자신의 곡이 콘서트와 공연 실황 음반에 동의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YG 측은 곡 제목을 구분하기 위해 바꾼 것이며 무단 복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해왔다.

자세히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해 4월 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는 작곡가 A씨가 2024년 11월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외에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YG플러스 대표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문제가 된 곡은 A씨가 작곡·편곡한 ‘G-DRAGON’으로, 2001년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에 실렸다. A씨는 이 곡이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에서 허락 없이 사용됐고, 이듬해 공연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음반에 자신의 작곡·편곡자 표시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콘서트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구분하려고 가사 첫 소절을 따서 표기한 것이며, 음원을 무단 복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2025년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도됐다. 작곡가는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2025년 11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으로 보도됐다. 제공된 기사에는 이후 절차나 고소인의 추가 대응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마포경찰서가 4월 7일 불송치 처분
  • 고소는 2024년 11월 제기됨
  • 작곡가 A씨는 곡의 무단 사용과 표시 누락을 주장
  • YG 측은 제목 변경에 무단 복제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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