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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한 연장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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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초구는 조합에 179억원 규모의 예정 부담금을 통지했으며, 연합뉴스TV는 조합원당 평균액을 약 2억2천만원으로 전했다.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은 법적 대응을 논의했고, 일부 조합은 부담금 부과 뒤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구와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 폐지 또는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자세히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기한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 국토부는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기존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바꾸거나 기간을 새로 늘리는 해석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해야 한다. 2024년 3월 시행된 법 개정에는 기존 사업장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지만, 이를 부과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국토부는 해당 특례가 개정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기한을 정한 것이며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해석이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을 약 2억2천만원으로 전했으며, 해당 통지는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예정액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25개 단지 조합장들은 19일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합들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검토하고, 다음 달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포현대 조합 측은 부담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조합들은 부담금 산정과 재건축 사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서초구도 국토부 해석에 유감을 표하고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부과기한에 관한 국토부의 해석은 제시됐지만, 반포현대의 최종 부담금액과 조합 측 법적 대응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담금 부과 절차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확인된 사실

  • 국토부는 부과 제척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해석
  • 반포현대는 2021년 준공
  • 서초구가 조합에 179억원 예정액 통지
  • 반포현대 부과 절차 시한은 12월 30일로 제시
  •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이 법적 대응 논의

진행 과정

  • 11.19 04:30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의 부과 시한을 법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1.20 10:52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이 법적 대응을 논의했고, 일부 조합은 행정소송과 다음 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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