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치과 환자 안전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서울 강남구는 관내 치과 환자 사망 사고의 후속 조치로 환자 안전 제도 개선 과제 4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 사고를 보고하는 체계와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이 포함됐습니다.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안전 기준 마련과 의료사고 위험 자료 연계도 제안했습니다.
강남구가 치과 병·의원 10곳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서울 강남구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환자 안전 제도 개선 과제 4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남구가 제안한 과제는 병상 규모와 무관한 중대 사고 보고 체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체계,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기준 마련, 의료사고 위험 자료를 연계한 예방 점검 체계입니다.
구는 지난달 11일 의료계와 서울시, 보건소, 경찰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 사고의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한정돼 의원급 사고를 파악하기 어렵고, 의원급 수면마취에는 안전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치과 병·의원 10곳을 점검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 비급여 진료비 게시, 감염 관리와 진료 기구 소독 등을 살폈습니다.
구는 점검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 처분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미비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면마취를 하는 의료기관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권고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강남구가 환자 안전 제도 개선 과제 4개 건의
- 건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 지난달 치과 병·의원 10곳 합동 점검
- 점검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남구가 발표
진행 과정
- 10.07 07:30 서울 강남구가 치과 환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환자 안전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 10.07 15:22 강남구는 치과 병·의원 10곳을 점검했으며 중대한 법령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