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 3938억원 납부 계획 제출
국세청은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냈고, 나머지 약 2938억원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선박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담보가 잔여 체납액을 웃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금액은 7902억원입니다.
자세히
국세청은 7일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개인 체납세 3938억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려 왔으며, 개인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인물입니다.
권 회장은 체납액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먼저 납부했습니다. 기사들은 납부 시점을 7월 말 또는 지난 7월로 전했으며, 국세청은 이 금액이 한 번에 납부된 체납세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약 2938억원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 계획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넘는다고 밝혔으며, 담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퉈 왔습니다. 관련 세금 부과를 둘러싼 소송은 이어졌고, 동아일보는 2024년 대법원에서 393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권 회장 관련 법인에도 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을 합친 장부상 금액은 7902억원이며, 개인 체납액이 정리되면 법인 관련 금액도 함께 소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 등 선박 등록국과의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를 통해 해외 자산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해외 자산을 담보로 받는 첫 사례여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1000억원의 현금 납부와 나머지 세금에 대한 납부 계획·선박 담보 제공입니다. 나머지 금액의 실제 납부 또는 담보 선박의 강제 징수는 아직 완료됐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지방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개인 체납액 3938억원
- 현금 1000억원 우선 납부
- 잔여액에 해외 선박 5척 담보 제공
- 개인·관련 법인 장부상 체납액 7902억원
- 담보 가치 평가가 진행 중
진행 과정
- 10.07 12:00 국세청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 10.07 17:22 국세청은 해외 선박 5척 담보의 적정성을 평가 중이며,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 체납액을 합친 장부상 금액은 7902억원이라고 밝혔다.
- 10.07 21:52 국세청은 담보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웃돈다고 설명했으며, 해외 자산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와 관련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SBS ·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