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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와 두 회사에 보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뒤 두 차례 입금가를 담합한 혐의도 제기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의견을 냈다.

두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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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와 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두 차례 합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정유사는 주유소 등에 제품을 먼저 공급하면서 입금가를 적용하고, 다음 달 초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공정위는 이 가격 결정 구조와 정유사의 판매정책이 주유소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액을 약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는 법정 산정 기준을 단순 적용한 과징금 추정치를 보도했지만, 이는 확정된 제재액이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에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 합계는 49.1%이며, 4개 정유사가 시장의 약 98%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다른 두 정유사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 수령 뒤 8주 이내에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SK에너지는 심의에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HD현대오일뱅크는 정보가 공개됐거나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입금가 담합 혐의도 부인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다. 따라서 담합 여부와 최종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와 두 회사에 송부됨
• 심사관이 약 4년간 가격정보 교환 혐의 제기
• 전쟁 발발 후 입금가 두 차례 담합 혐의
• 심사관 추산 관련 매출액 약 44조1000억원
•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진행 예정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