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정위, 정유사 두 곳 담합 혐의 심의 착수

지기 조회 5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와 두 회사에 보냈습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 관련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올해 3월 입금가를 두 차례 담합했다는 혐의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의견을 냈습니다.

두 회사는 심의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습니다. 또 미국·이란 전쟁 발발 뒤인 올해 3월 입금가를 두 차례 합의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가격이며, 다음 달 초 확정가를 정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의 공급 가격 변동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입니다. 뉴시스는 과징금 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최대 약 4조6305억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지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 4개 정유사의 지난해 점유율은 약 98%였고,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각각 28.1%, 21.0%로 보도됐습니다.

SK에너지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교환 정보가 가격·판매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입금가 담합 혐의는 경쟁사 관계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GS칼텍스와 S-OIL은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심사보고서 제출·송부일은 7일
  • 혐의 대상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 심사관 판단상 가격정보 교환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 관련 매출액 약 44조1000억원
  • 최종 판단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

진행 과정

  • 10.07 12:00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와 두 회사에 보냈다.
  • 10.07 14:52 관련 매출액이 약 44조1000억원으로 산정됐고, 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약 4조6305억원이 될 수 있다는 추산과 심의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4:52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