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유엔사와 군사분계선 일치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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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합참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유엔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것이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합동참모본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유엔사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한국군과 유엔사가 사용하는 MDL을 먼저 일치시키면 북한과 관련한 협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 기획관은 이를 북한과의 군사회담을 위한 필수 선결 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충돌 방지와 MDL 기준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안보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현지에 표지판 1,292개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과 작업한 군사지도상의 MDL을 사용하고,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조사로 정한 좌표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에 차이가 생긴다고 보도됐다. 군은 북한군이 현장 표지판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조사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사와 협의를 이어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 차이가 보도됐다. 정부는 완충지대를 무력화한다고 보는 반면,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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