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중수청 운영비 68억여원 예비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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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368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운영비 4억2500만원 지출안도 함께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대형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여러 법률·시행령 안건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경비로 68억368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같은 회의에서 신설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의 설치·운영경비 4억25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연합뉴스는 중수청이 개청하기 전 정보시스템과 청사 준비 등에 예비비 1200여억원이 이미 지출됐다고 보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보다 적게 돌려받은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 선지급금 정산 기준을 담았으며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비 계좌의 예치액이 한도를 넘을 때 초과분을 본인 명의 관리계좌로 보내는 분리송금 제도 관련 시행령도 처리됐다.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의결됐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약매입·위수탁 거래는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되며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뉴시스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 안건 3건이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는 일반 안건을 2건으로 전해 안건 수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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