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지원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경·공매 이후 회수액과 일부 지원액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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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최소보장제는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넘긴 뒤에도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액은 보증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돈,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 산정한다. 동아일보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원과 경매 차익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 2000만원을 지원받는 예를 들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등은 경·공매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경·공매 종료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한 뒤 추가 회수액 등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은 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국토부가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관련 제도 개선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확인된 사실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시행일 11월 13일
- 보증금 3분의 1 미회복분 지원
- 신탁사기 등은 경·공매 전 선지급 후 정산 가능
- LH가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액수 통지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