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입 개편 시안 발표 연기 가능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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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 개편 시안 발표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이달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등을 두고 채점 공정성, 사교육 우려와 추가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 제도 개편 시안 발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안을 내기보다 대입 제도에 관한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애초 대입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 말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차 위원장은 시안 발표와 최종 확정 시기를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변화에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수능 절대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참여위원과 국교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돼 공론화를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는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의존도 확대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국교위는 인공지능이 1차 채점을 하고 교사가 검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객관식이 아닌 평가의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를 제기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신에서 먼저 평가를 확대하고 학교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육부와 교육청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장은 내신과 수능의 평가 내용을 일치시키면 사교육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선택형 문항만으로는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안 발표 연기 여부와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국민이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원만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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