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보복대행 일당 1심 실형
서울남부지법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이용한 일당 3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총책 정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3년, 고객정보를 빼낸 여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객 주소를 보복 대상으로 삼아 신뢰와 주거 안전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공수된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자세히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7일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내 사적 보복 범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총책 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객정보를 확보한 여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여씨는 법정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여씨는 배달의민족 외주사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정보를 빼냈다. SBS는 여씨가 매달 수백만 원을 받고 약 1천 건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전했다.
일당은 의뢰받은 사람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보복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실제 현장 범행에는 행동대원들이 가담했으며, 재판부는 총책들이 방조에 그쳤다는 취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가 생활에 필요한 정보로 사업자에게 맡겨지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고객 신뢰의 전제라고 밝혔다. 주소가 주거지를 보복 대상으로 만드는 데 쓰였고 피해자들이 불안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가 각각 13명, 17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1심 선고이며, 항소 여부나 후속 재판 일정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서울남부지법이 7일 1심 선고
- 정씨·이씨 각각 징역 3년
- 여씨 징역 2년
- 고객 주소가 사적 보복에 이용됨
- 이씨·정씨의 피해자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됨
진행 과정
- 10.07 14:38 배달의민족 고객정보를 빼내 사적 보복 범죄에 제공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10.07 23:22 이번 보도에서는 이씨와 정씨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SBS · 조선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