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원고 모집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은행 통지 등으로 유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며, 원고 모집 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은 1인당 10만~30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법원 판단에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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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7일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 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유출 사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법무법인은 원고 모집이 끝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참가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1만원이고, 성과보수는 10%다.
신한은행에서는 해킹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 97건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은 과거 판례 등을 바탕으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토 중인 청구액으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할 배상액과 같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유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추가 피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배상 책임과 액수를 판단한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금융회사 7곳에서 고객과 임직원 등 6만80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지만, 이번 원고 모집은 신한은행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금융회사 피해로 소송이 확대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신한은행 고객 정보 약 2만5000명분 유출
- 일부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 97건 포함
- 서초동 법무법인이 피해 고객 원고 모집
- 검토 중인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 배상 책임과 액수는 법원 판단에 달림
진행 과정
- 10.07 05:53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 10.07 18:22 원고 모집 참가비가 1인당 부가세 포함 1만원이고 성과보수는 10%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