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망사고 관련자 18~20명 송치
경찰은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인원은 기사에 따라 18명 또는 20명으로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으며, 밀폐공간 작업 감독 부재와 불법 하도급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입찰 정보를 미리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자세히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오수관로 현황 조사 용역을 위해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송치된 인원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일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연합뉴스 등은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이라고 전했고, 연합뉴스TV·동아일보·뉴시스 등은 2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밀폐공간 작업 때 현장을 관리할 감독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해당 업체가 다시 사망자 측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별도로 현 공단 이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공단 법인도 함께 송치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송치 계획도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 사고는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
- 맨홀 작업 노동자 2명 사망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송치
- 송치 인원은 보도에 따라 18명 또는 20명
- 경찰이 현장 감독 부재와 하도급 경위를 조사
진행 과정
- 10.07 09:51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마쳤습니다.
- 10.07 13:52 새 보도는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자격증을 빌려 참여했고, 용역이 재하도급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 10.07 18:52 경찰이 공단 전 이사장의 입찰 정보 사전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별도로 현 이사장과 공단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송치 계획도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