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해킹 대응 국감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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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 대응과 서버 증거 보존 문제가 다뤄졌다.

의원들은 침해 정황을 통보받은 뒤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경위를 질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10월 말부터 유심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 대응과 가입자 보호 조치가 논의됐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침해사고 정황을 알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31일 관련 서버 1대를 폐기했고, 8월 12일에는 내부 계정 비밀번호 관리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

국회의원들은 서버 원본과 포렌식 자료가 적절히 보존됐는지 질의했다. LG유플러스 홍관희 정보보안센터장은 포렌식에 활용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서버 폐기와 재설치가 침해 경로 및 범위를 확인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은폐·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고의 여부는 수사 결과로 확인될 사안이며, 현재 확인된 결론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배 장관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약관상 책임이 확인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관리 방식과 유심 보안 조치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배 장관은 유심 업데이트 대상 고객을 상대로 10월 말부터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유심 교체율은 약 30% 수준으로 언급됐지만, 고객별로 물리적 교체가 아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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