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가족 표기 ‘세대원’으로 바뀐다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뺀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한다.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 자녀와 같은 순위에 두고 나이순으로 기재한다.
상세한 가족관계 표시를 원하면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성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로 함께 표시된다.
자세히
행정안전부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으로 표시됐다. 행정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이라는 정보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앞으로 일반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세대원’으로 표시한다. 삼촌이나 이모 등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기재한다.
세대원 기재 순서도 바뀐다.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와 같은 순위에 두고 나이순으로 등재하도록 했다.
민원인이 상세한 가족관계 표시를 원하면 일반 대신 ‘상세’를 선택해 기존 방식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정확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변경도 포함됐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하고, 전입신고 관련 구비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확인된 사실
- 개정 시행일은 29일
- 일반 등·초본에서 세대주·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
-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나이순 등재
-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를 선택해 발급 가능
- 외국인 성명은 한글·로마자 병기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