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지기 조회 1

국세청은 고용 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고용 계획은 내년 상시근로자를 올해보다 2~3% 이상, 최소 1명 늘리는 내용이어야 한다.

투자 계획은 내년 투자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며,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자세히

국세청은 28일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다.

고용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최소 1명, 비율로는 2~3%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야 한다. 국세청 기준으로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2% 이상, 500억~1,800억원인 기업은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일자리 증가율을 계산할 때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의 일반 근로자 고용,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 고용에도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투자 확대 계획은 내년 투자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내용이어야 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10% 또는 20% 이상, 지방 사업장은 5% 또는 15% 이상 늘려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일정 기준 이상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다. 계획대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등 불성실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기사들은 전했다.

확인된 사실

  • 대상은 고용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 정기 조사 제외 대상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 계획서 제출 기간은 11월 2~30일
  • 계획 미이행 시 2028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7:3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