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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시신 유기 혐의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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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29일 구로구 시신 유기 사건의 60대와 8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거와 가족관계,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8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서울남부지법은 10월 29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60대 남성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80대 남성에 대해서도 고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과거 범죄 전력과 심문 과정의 태도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혐의를, 8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며, 80대 남성은 물건을 인형처럼 보여 버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60대 남성은 법원에 출석하며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고,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신은 10월 27일 구로구의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파악됐으며, 부패와 건조가 진행돼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타살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가 전한 별도 사건은 구로구에서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체포 건입니다. 다른 보도들과 달리 시신 유기 사건이 아니어서 해당 기사 번호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구속영장 기각일: 10월 29일
  • 피의자: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1명
  • 적용 혐의: 시체유기 및 시체유기교사
  • 시신 발견일: 10월 27일
  • 사망 원인 미확인, 타살 정황은 드러나지 않음

진행 과정

  • 10.28 09:21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와 8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 10.29 11:30 두 피의자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60대 남성은 법정 출석 때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 10.30 10:58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두 사람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으며,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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