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앞두고 SNS 차단 방안 검토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신사들과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르코르뉘 총리는 통신사들에 필요할 경우 주요 SNS 접속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단 조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으며, 통신사들은 기술적·법적 문제와 다른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 폭력과 관련해 SNS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상원은 폭력 선동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를 담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자세히
프랑스 정부는 전국 시위를 앞둔 지난 24일 통신사들과 특정 지역에서 SNS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프랑스 독립매체 블라스트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이틀 앞서 4대 통신사에 필요할 경우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 접속 차단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단 검토 대상에는 이후 엑스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선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뒤 SNS에 약탈 대상이나 경찰 배치 상황, 집단 이동 경로가 공유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위치 공유 기능만 제한하는 방안도 살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 차단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특정 지역만 골라 SNS 접속을 막기 어렵고, 모바일 인터넷을 끊으면 결제·보안·긴급 통신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VPN 등으로 차단을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고 법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사원은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당시 정부가 내린 틱톡 차단 조치가 표현·정보 접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4월 취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마르세유에서 최근 시위의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SNS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에 무감각해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7일 폭력이나 재산 파손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플랫폼이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료에는 해당 수정안의 이후 절차나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프랑스 정부가 시위 전 SNS·모바일 인터넷 차단을 검토
- 접속 차단은 시행되지 않음
- 통신사들이 기술적·법적 문제를 제기
- 마크롱 대통령이 SNS를 비판
- 상원이 폭력 선동 게시물 삭제 관련 수정안 의결
진행 과정
- 10.27 00:08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전역의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진 데 소셜미디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10.27 16:40 정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한 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도에는 1435명 체포와 31일 예정된 시위 내용이 추가됐다.
- 10.28 10:32 SNS·모바일 인터넷 차단 검토와 상원의 게시물 삭제 수정안 의결 내용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