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군 농지·계약 특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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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홍천·영월·평창군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천군 공무원 2명은 골프장 부지의 농지 무단 전용을 확인하고도 복구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평창군의 농지 매각과 영월군의 주차정보 사업 계약 처리에서도 업체 특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징계와 계약 해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6일 강원도 홍천·영월·평창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모두 2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 요구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2022년 골프장 개발업체가 농지 8만5000㎡를 토사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자 허가했다. 업체는 해당 부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했고, 담당 공무원 2명은 2024년 현장 조사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업체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농지 사진을 활용해 해당 농지가 원상복구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했다. 감사원은 두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골프장 관계자도 고발했다.

평창군에서는 2021년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유재산인 농지 5만6000㎡ 등을 매각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잔금 기한을 연장하고 지연이자를 면제한 점을 특혜로 판단했다.

영월군은 스마트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 및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준공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해당 사업 규모는 10억 원이라고 보도됐다.

감사원은 평창군에 업체와 맺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각 조치에 대한 관련 기관의 후속 처리나 경찰 수사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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