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 공격한 10대에 징역 4~7년
서울남부지법은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17세 남성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판결에는 소년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자세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7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세 남성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검찰 측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달아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피고인을 제압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그만해 달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앞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뉴시스 보도는 메시지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10회, 카카오톡 47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비춰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고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현장을 목격한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소년이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항소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은 17세
-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선고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 사건 장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 혐의는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