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서 경찰 폭행한 40대에 징역 10개월
서울동부지법은 2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를 폭행·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치료 이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경찰관 1명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하지 않았거나 답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히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김씨는 6월 22~23일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와 경찰관 등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모두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현장 경찰관을 촬영하려다 제지당한 뒤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모욕을 당한 피해자 한 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해 2월부터 폭력·업무방해·모욕 범행을 이어왔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한 점도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 임의로 중단한 일이 충동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는 제공된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은 45세 여성 김모씨
- 서울동부지법이 징역 10개월 선고
- 사건은 6월 22~23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
-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보도
- 경찰 피해자 1명과 100만원에 합의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뉴시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