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 이어 경찰, 인천 정신병원 압수수색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숨진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6일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보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는 장기간 격리와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의 격리·강박 등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확보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기록 보존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에서 사흘 사이 숨졌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사망 당시 병원에 의료진이 없었던 점과 환자 관찰 상황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 격리와 관련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환자 한 명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200일간 격리됐고, 다른 지적장애 환자는 325일간 혼자 지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인권위는 의료진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망 환자 한 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소를 계기로 병원장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대상과 확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인권위 고발 내용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인된 사실
- 원병원에서 1~6월 환자 4명 사망
- 경찰이 6일 병원을 압수수색
- 인권위가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보호사를 고발
- 인권위, 격리·강박 관련 정황 조사
- 경찰은 진료기록 등 자료 확보
진행 과정
- 10.06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 10.06 14:36 인권위 고발에 이어 경찰이 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인권위는 장기 격리 사례와 야간 격리·강박 정황도 공개했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뉴시스 · 경향신문 · SBS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