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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사기 압수 현금 몰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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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징역 4년과 현금 2억4325만원 몰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직은 해외 리조트를 내세우고 축구 경기 역베팅을 하면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21명, 피해액은 약 6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대법원 1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현금 2억4325만원 몰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은 최근 선고됐으며, 관련 내용은 22일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회원 관리와 자금세탁 등을 맡았다. 조직은 해외 유명 리조트를 사칭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내세워 축구 경기 역베팅의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수사와 재판에서 조직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다뤄졌다. A씨는 피해자 321명에게서 약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2억4325만원을 압수했다. 사기 피해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가 몰수할 수 없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가 직접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를 허용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금 몰수는 명하지 않았다. 2심은 자금세탁과 해외 반출 가능성, 나머지 피해금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몰수를 명했고, 피해자 7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4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해외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직접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몰수된 현금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피해 회복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징역 4년 및 현금 몰수 확정
  • 압수 현금 2억4325만원
  • 피해자 321명, 피해액 약 61억원
  • 피해자 71명과 합의
  • 몰수 재산은 피해 회복 절차에 활용될 수 있음

보도한 곳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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