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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북지사와 공무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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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22일 이원택 전북지사와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열린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출입을 제지당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당시 집회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청사 운영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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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2일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전북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지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비슷한 시간 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듣고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려고 청사에 들어가려 했다.

단체는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구에서 제지당했고, 팻말을 두고 가겠다고 한 뒤에도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입을 막은 근거를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북도는 청사 운영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단체 측이 허용되지 않는 집회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고, 소란이 발생하면 담당 부서 공무원의 인솔 아래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내한 뒤 공무원을 기다렸지만 그 사이 기자회견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소란이 있는 경우와 야간을 제외하면 작동하지 않으며, 주간에는 청사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도청의 출입 통제 방식이 비판과 참여를 막는다며 청사 개방을 요구했다.

이번 고소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서울고법 행정4-2부에서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시민단체가 22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 고소 대상은 이원택 전북지사와 도청 공무원
  • 출입 제지는 지난 7일 도청 기자회견 당시 발생
  • 전북도는 청사 운영 규정에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
  •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예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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