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헬스장 간 경찰관 강등 유지
부산고법은 근무 중 헬스장을 반복 방문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경찰관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근무지를 222차례 무단 이탈해 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헬스장 자료의 수집만으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강등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자료 수집 문제를 들어 징계를 취소했지만 항소심은 그 판결을 뒤집었다.
자세히
부산고법 행정5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의 강등 처분은 유지된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근무 시간에 모두 222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나 헬스장에서 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 기간 네 차례, 총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16만6000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는 처분 시점을 2024년 6월이라고 전했고, A씨는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며,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자료 수집에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고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복무 기강 확립의 공익 등을 고려했다. 반복적인 근무지 이탈이 민원인에게 목격돼 경찰 조직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부산고법이 강등 취소 청구 기각
- 2023년 1월~2024년 4월 헬스장 222회 방문
- 초과근무수당 16만6000원 부당 수령
- 1심은 징계 취소, 항소심은 판결 취소
- 강등 처분 유지
진행 과정
- 10.15 09:43 부산고법이 근무 중 헬스장을 반복 방문해 강등된 경찰관의 징계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10.15 18:24 항소심 재판부는 헬스장 자료의 활용과 강등 수위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