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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전 영동군수,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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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15일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 등은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린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조경업자·감정평가사 등에게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자세히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5일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1년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의 조경수 구입 예산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검찰은 박 전 군수와 관계자들이 조경수와 조경석 구입 예산을 마련하려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결재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려 승인받은 뒤 이 가운데 9억9천만원을 조경수 구입 등에 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경수와 조경석을 사기 위해 확보하려 한 예산은 20억원으로 보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조경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부풀린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서 작성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는 벌금 300만~1천만원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조경업자와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뉴시스는 감정평가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1심은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고 조경수 거래 가격이 부당하게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바뀌었으며, 제공된 기사에는 이후 상고 여부나 후속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 선고일은 15일
  • 박세복 전 군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파기
  • 사건은 2021년 조경수 구입 예산 관련 문서 작성 혐의
  • 관련 공무원·업자·감정평가사에게도 형 선고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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