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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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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15일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시계 약 12만개의 원산지 표시를 바꿔 판매한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대표는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보고와 회사 내 의사결정 정황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10월 15일 대외무역법과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유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국산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인 것처럼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알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묵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조직과 보고 체계, 관련 보고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할 때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가 무역 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표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대표가 회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해당 관행이 이어졌으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회사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대표에게 징역 3년, 임직원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입니다. 제공된 기사에는 항소 여부나 후속 재판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임직원 4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 2017~2023년 중국산 시계 약 12만개 관련 혐의
  • 법원, 대표의 인지·묵인 판단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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