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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2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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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두 부서는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을 심사한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도 심사하며, 일선 경찰서 영장 등은 기존 부서가 담당한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과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부서다.

부서에는 부부장검사 3명과 경력검사 6명 등 검사 9명이 배치됐다. 공소청은 이들이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형사 분야에서 수사 경력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심사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미진한 수사나 잘못된 증거 판단·법리 적용이 있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적절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공소청은 밝혔다.

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과 피의자·피해자의 수사권 남용 관련 구제신청도 맡는다. 재수사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는 서울공소청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송치 사건 4만4929건과 수사중지 사건 1만4295건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같은 기간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접수된 두 유형 사건이 총 4만3221건이라고 전해 수치와 집계 범위가 다르다.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 심사·처리는 신설 부서가 맡는다. 서울경찰청 외 일선 경찰서의 영장과 성폭력 등 일부 전담 분야 영장은 기존 관할 형사부·전담 부서가 처리한다고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불송치심사 1·2부 신설
  • 검사 9명 배치
  •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심사
  •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 요구
  •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 심사

진행 과정

  • 10.15 15:22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 10.15 18:24 신설 부서가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수사권 남용 구제신청과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 심사도 맡고, 접수 사건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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