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 은행 자본규제 평가서 최고등급
금융감독원은 한국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준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종합등급과 정의·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등 세부 평가 3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평가에서 지적사항 한 건이 나왔지만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등급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 규제 평가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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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한국의 단순기본자본비율(레버리지비율) 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고등급인 ‘준수’를 부여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한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평가가 이뤄졌으며, 연합뉴스는 지난해 10월부터라고 전했다.
한국은 종합등급뿐 아니라 정의·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세부 항목 3개에서도 모두 ‘준수’ 평가를 받았다. 바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결과를 최종 승인했고, 이달 13일 공표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은행이 총 위험노출액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건전성 기준이다. 국내 은행은 2015년부터 해당 비율을 분기마다 산출·공시했고, 2018년부터 3% 경영지도비율을 적용해 왔다.
평가 과정에서는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이 국내 기준 20%, 바젤 기준 50%인 차이가 지적됐다. 바젤위원회는 이를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해 최종 등급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로 국내 규제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7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이행평가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확인된 사실
- 종합등급 ‘준수’ 획득
- 세부 평가 3개 부문 모두 ‘준수’
- 평가 대상은 한국 등 6개국
- 비중요 지적사항 1건
- 2027년 RWA 규제 평가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