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카 사망 사건 살인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숯불 열기를 가해 조카를 숨지게 한 무속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속인과 일부 공범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장에 있던 친족 2명에 대해서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자세히
대법원 3부는 무속인 심모 씨 등 피고인들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판결을 선고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심씨와 공범들은 30대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하고 아래에 놓인 숯불의 열기를 가했으며,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음식점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심씨는 악귀를 쫓는 의식을 하자며 피해자를 결박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가 이어졌으며, 신고는 현장을 정리한 뒤 이뤄졌다.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해 심씨에게 징역 7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험한 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주술의 효험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씨 등 일부에게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오빠와 심씨의 자녀인 사촌 언니에 대해서도 구호 의무가 있었는데 피해자를 방치한 점을 들어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의 음식점
- 피해자는 2024년 9월 숯불 열기에 노출된 뒤 사망
-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 대법원은 일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를 인정
- 항소심은 주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진행 과정
- 10.14 06:00 대법원은 숯불 열기를 가해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 심모 씨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10.14 15:28 대법원은 주범과 일부 공범의 살인 미필적 고의·공모를 인정하고, 현장에 있던 친족 2명의 살인방조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도한 곳
매일경제 · 한국경제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