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아파트 재산세, 2030년 평균 53.5% 증가 전망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서울 25개 구의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곳을 분석했다.
집값 상승률을 올해 9월까지의 누적치인 연 10.3%로 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면, 재산세 본세 평균은 올해 219만7천296원에서 2030년 337만2천928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조건에서 노원·도봉·강북구 단지의 평균 증가율은 76.1%로, 강남·서초·송파구의 46.6%보다 높았다.
분석은 특정 집값 상승률과 1세대 1주택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세액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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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재산세 추정치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모두 125개 단지다.
계산은 각 단지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했다.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9월까지 오른 10.3%만큼 매년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할 경우, 단지별 한 채당 재산세 본세 평균은 올해 219만7천296원에서 2030년 337만2천928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액은 117만5천632원, 상승률은 53.5%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의 평균 본세가 75만3천232원에서 132만6천421원으로 76.1%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천·관악·구로구는 65.3%, 강남·서초·송파구는 46.6%, 마포·용산·성동구는 4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 평균은 올해보다 73.7% 증가한 381만7천698원으로 추산됐다. 60%로 적용하는 경우 평균은 470만7천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된다.
집값 상승률이 연 5.15%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비율을 45%로 유지하면 2030년 평균 재산세 본세는 올해보다 28.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에는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가 적용됐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번 수치는 집값 상승과 과세 조건을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이나 향후 제도 변경 여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
-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구의 125개 단지
- 45% 비율 유지·연 10.3% 집값 상승 가정
- 2030년 평균 재산세 본세 337만2천928원 추산
- 노도강 단지 평균 증가율 76.1% 추산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