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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한 20대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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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택시기사 살해와 목격자 살인미수, 택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목격자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등 원심의 명령도 유지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히

대법원 2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세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보도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 명령도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찾지 못해 기사와 다툼을 벌였고, 택시기사가 운행을 멈춘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현장을 본 50대 남성 2명이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몰아 이들을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다쳤으며, 검찰은 이 행위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을 들키거나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고 판단하고 행동한 점 등을 들어 당시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봤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과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 22세 남성
  • 사건 발생: 지난해 6월 26일 경기 화성시
  • 징역 35년 확정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 목격자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확정

진행 과정

  • 10.09 09:00 대법원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10.09 12:12 대법원은 징역 35년형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유족 접근금지 등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매일경제 · SBS ·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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