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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보호자 대신 다른 보호자에 수당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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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율이 64.9%라는 지적에 정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교육과정을 11월 안에 정하고, 소아 응급진료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관리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고위험 아동의 경우 학대 가해 보호자가 아니라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수당이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거나 지원 취지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현금 지원과 위기아동 발굴·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 체계도 지적했다. 매일경제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환수율은 64.9%로 제시됐으며,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출산·양육 현금 지원 예산을 내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 자율성에 우려를 표했고, 정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며 법에 따른 지원은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연구와 교육과정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정 장관이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육과정을 연내, 가능하면 11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아 응급의료와 전문인력 부족도 질의 대상이었다. 정 장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전국 단위 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학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실

  • 아동학대 시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방안 추진
  • 정은경 장관이 근거 규정 마련 계획을 밝힘
  • 부적정 지급 수당 환수율 64.9%로 제시
  • 지역의사제 교육과정은 11월 안에 결정 목표

보도한 곳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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