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파면 의결
제주서부경찰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기록하고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조사해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징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효력이 생기며, 첫 재판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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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실종수사팀 소속 경찰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관은 5월 15일 30대 여성과 7월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두 사람과 연락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두 실종자는 각각 실종 신고 뒤 104일과 52일 만인 8월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사들은 유족들이 추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조사해 허위 종결 등 부적절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전입니다.
파면은 경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보도됐지만, 의결만으로 효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뒤 효력이 발생하며, 경찰관은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재판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파면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결과를 알게 된 징계 절차에 유감을 표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파면 의결
- 실종 신고 두 건 허위 종결 혐의
- 두 실종자 모두 8월 숨진 채 발견
-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조사, 부적정 사례 25건 추가 확인
- 첫 재판 14일 제주지법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