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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관련 헌법소원

지기 조회 4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3년부터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된 뒤 관련 손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집계상 해당 손실액은 2023년 34억 원, 2024년 37억 원, 2025년 39억 원이다.

공사는 무임수송 의무를 지우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지 않은 법령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에는 무임수송 의무를 규정하면서 손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은 법령이 포함됐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해당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2023년 34억 원, 2024년 37억 원, 2025년 39억 원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손실액 37억여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무임수송 의무만 부과하고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른 운송기관과 보조금 지급에서 차이가 있어 평등권도 침해됐다는 입장을 냈다.

공사는 3호선에서 자사가 운행하는 횟수가 코레일보다 많지만 정부는 코레일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사의 설명이며, 헌법재판소가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공사는 법령에 위헌 결정이 나면 앞서 확정된 민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인된 사실

  • 서울교통공사, 8일 헌법소원 청구
  • 손실액 공사 집계: 2023년 34억 원·2024년 37억 원·2025년 39억 원
  • 2024년 손실액 관련 민사소송은 9월 1심 기각
  • 공사는 재산권·평등권 침해를 주장
  • 헌법재판소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음

보도한 곳

뉴시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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