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조·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 15곳과 배상이행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이 배상 재원을 함께 마련하며, 피해자는 국가 심의를 통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 분담금 이견은 협의체에서 조정하고, 기후부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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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조·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 15곳과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배상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필요한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정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국가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맡으며, 신청인은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기존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는 배상금 지급 전까지 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살균제의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한 소비자에게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국은 2011년 제품과 폐 손상의 연관성을 발표했고, 2017년 특별법으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부담은 남아 있었다.
정부와 기업은 기업별 분담금 이견을 협의체에서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 협약이 기업 간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후부는 배상심의위원회가 마련할 기준에 따라 전체 배상액을 추계한 뒤 내년 상반기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원료물질 관리부터 제품 폐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도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상 규모와 기업별 분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배상체계 8일 시행
- 정부와 기업이 재원 공동 부담
- 관련 사업자 15곳과 협약
- 피해자는 국가 심의로 배상 신청
- 사업자별 분담금은 내년 상반기 부과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