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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착오로 해지된 아들 예금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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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직원 실수로 잘못 해지된 아들의 예금 5000만원과 만기까지의 이자를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예금을 해지하려다 직원이 아들 명의 계좌를 잘못 해지해 지급된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분조위는 A씨가 해당 금액을 자기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보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과 중도해지 때 본인 및 대리 권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가족 명의 예탁금 계좌를 금융회사 직원이 잘못 해지한 사건에서 금융회사가 예금주에게 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잘못 지급된 예금에 대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신청인 A씨는 2024년 9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본인과 아들,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의 정기예탁금을 개설했다. 두 달 뒤 A씨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아들 B씨 계좌를 잘못 해지했다.

직원은 아들 명의 예금 5000만원을 A씨 계좌로 옮겼고, A씨는 그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잘못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좌를 원상복구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자신의 예금 5000만원도 해지해 사기범에게 넘겼다.

분쟁의 쟁점은 A씨에게 지급된 아들 예금이 금융회사의 정당한 변제에 해당하는지였다. 분조위는 예금주인 B씨가 아닌 A씨에게 지급했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착오가 있어 금융회사가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조위는 금융회사가 B씨에게 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A씨가 받은 돈을 수표로 보관하다 사기범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자신의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운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그 금액을 금융회사에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면 금융회사가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시 금융실명 확인과 중도해지 시 해지 의사 및 권한 확인을 금융회사에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분조위 결정 발표: 8일
  • 잘못 해지된 아들 예금 원금 5000만원
  • 금융회사가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도 지급
  •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고 판단
  •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금융사 직원 착오가 함께 발생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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