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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SBC 홍콩법인 무차입 공매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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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의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매도 주문을 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매도가 성립하지 않고, 매매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트레이더 3명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자세히

대법원 2부는 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보도됐다.

검찰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를 무차입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대상 주식의 금액은 약 157억8468만 원으로 보도됐다.

1심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제출된 사실만으로 실제 매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 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진이나 시스템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맞아 거래가 체결된 경우를 뜻하며, 호가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HSBC 법인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는 해외 체류 중인 트레이더 3명은 송달 문제 등으로 별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 선고일은 8일
  • 혐의 대상 기간은 2021년 8~12월
  • 대상은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 주문 제출만으로 매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 트레이더 3명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

보도한 곳

매일경제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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