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636㎏ 밀수 사건 피고인 징역 10년
수원지법은 대마 636㎏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0대 재일교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대마를 몰수하고 A씨 측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마는 태국에서 선박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항으로 반입됐으며, 법원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수원지법 형사13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재일교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고, 이를 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베트남 호찌민을 거점으로 한 마약 조직과 공모해 국내 유통과 일본 야쿠자 조직 공급을 추진한 것으로 봤습니다.
압수된 대마는 통상적인 1회 흡연량을 0.5g으로 계산할 때 약 127만 명분에 해당한다고 보도됐습니다. 보도들은 이 물량을 국내 유통 목적 마약류 밀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A씨 측은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통해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밀수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A씨가 해외 조직원들과 직접 접촉해 반입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마약 밀수 전력과 대규모 국제 범죄 가담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밀수 대마가 적발돼 유통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법, A씨에게 징역 10년 선고
- 대마 636㎏ 압수물 몰수
- 검찰 구형은 징역 20년
- 법원은 함정수사 주장을 기각
- 대마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