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5개 산업 과잉생산 공동 대응
한국·미국·일본·EU 등 15개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응하는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을 우선 협의 분야로 정했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능력과 산업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개 가능한 자료의 공유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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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에는 미국·일본·EU·영국·캐나다·호주·인도 등이 포함됐다.
성명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가 세계경제와 각국 경제에 도전이 된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 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의 우선 분야는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다섯 분야다. 분야별 협의체는 과잉 생산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각 산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과잉생산 문제가 논의된 뒤 추진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G20 다수 회원국은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해 별도 성명이 마련됐다.
공동성명은 과잉생산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보도들은 중국의 생산능력과 수출 확대를 배경으로 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했다.
산업통상부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 방식과 산업 영향,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데이터의 공유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확인된 사실
- 한국 등 15개국이 공동 장관성명 발표
- 발표 장소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우선 협의 분야는 5개 산업
-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