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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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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재택 상담교사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낸 일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약 8년간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했으며, 회사의 지휘·감독과 업무 관리 체계 아래 일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자세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 업체에서 재택으로 회원가입 상담을 해 온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회사가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회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이를 갱신하며 약 8년간 일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고, 계약 만료일 전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중노위는 계약서에 적힌 위탁 형식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회사와의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졌고, A씨가 회사의 지휘·감독과 통합 관리 체계 아래 일했다고 봤습니다.

A씨는 회사 사업에 필요한 상시 인력으로 상담 업무를 수행했으며 회사가 제공한 전자 시스템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보도는 이 사건이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중노위,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회사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
  • A씨는 약 8년간 상담 업무 수행
  • 1년 단위 위탁계약을 갱신
  • 해당 직종 위탁계약 상담교사 첫 인정 사례

진행 과정

  • 10.08 10:00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으로 일한 재택 학습지 상담교사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 10.08 16:34 중노위가 8월 27일 판정했다고 보도됐으며, A씨가 회사의 전자 시스템과 통합 관리 체계 아래 일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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