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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구상금 소송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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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최서원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구치소는 최씨에게 납부를 고지한 뒤 약 5년간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2025년 11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씨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납입 고지에 따라 시효가 늦게 시작됐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외부 병원 진료비 3927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최씨는 2019년 7월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들어 병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구치소는 대납 닷새 뒤인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부를 고지했지만,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회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는 2025년 11월 25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적용되는 5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입니다. 최씨 측은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부터 계산해야 해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2020년 10월 28일 납입 고지가 이뤄졌고, 납부 기한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가 측은 그 계산으로는 소송 제기 당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치료비 부담 주체도 다툼입니다. 최씨 측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수용 중 치료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씨가 자비 치료 의사를 표시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은 15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판결 전까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 원 대납
  • 최씨는 2020년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
  • 구치소가 2025년 11월 25일 구상금 소송 제기
  • 소멸시효 시작 시점과 치료비 부담 주체가 쟁점
  • 1심 판결은 15일 오후 2시 예정

진행 과정

  • 10.08 06:53 교정당국이 최서원씨의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약 5년 동안 회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10.08 14:02 보도에 따르면 국가와 최서원씨 측은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과 치료비 부담 주체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냈으며, 1심 판결은 15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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