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가스중독 사고 집주인에 9억여원 배상 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집주인에게 9억79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베란다 공사 뒤 보일러 배기관이 외부로 연장되지 않아, 2023년 세입자 가족이 가스에 노출됐다.
가족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법원은 시공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하구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자세히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8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집주인과 시공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 사하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원고들에게 9억79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집주인은 2019년 8월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 베란다 누수를 막기 위해 조립식 패널과 창문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맡겼다. 공사 후 보일러 배기관은 베란다 밖으로 연장되지 않았고, 별도 환기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3월부터 해당 집에 살던 세입자 가족은 같은 해 12월 2일 밤 보일러를 가동했다. 배기가스가 베란다와 연결된 창문을 통해 잠든 가족의 방으로 유입됐고, 세입자와 외할머니가 숨졌으며 어머니는 중독으로 저산소성 뇌병증을 입었다.
집주인은 이 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사 재판부는 집주인이 주택의 구조적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배기관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임대 후에도 관련 시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려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공자가 맡은 공사는 누수 방지 목적이었고 가스시설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안전점검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하구에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된 사실
- 손해배상액 9억7921만원
- 사고 장소 부산 사하구 아파트
- 사고 발생 2023년 12월 2일
- 사망 2명·중상 1명
-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기각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