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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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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부천오정초 교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공소청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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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부천오정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의 첫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이다.

A씨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민사소송도 제기된 것으로 보도됐다.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청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앞서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첫 사안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8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청에 송치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처분과 별개로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부천오정초 교사 A씨 불기소 처분
  •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 공소청은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
  •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뉴시스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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