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투기성 도로 지분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1년간 적용되며,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세부 대상과 기간이 공고된다.
허가구역에서도 도로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수요와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다.
자세히
서울시는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은 17일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파는 거래가 나타나자 규제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구역의 사도를 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등이 허가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도로 지분 거래는 계약면적이 3.31㎡ 또는 1.65㎡에 그쳤다. 시는 이런 거래가 개발 기대를 내세운 투기로 이어져 시민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사전 관리에 나섰다.
지정이 도로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과 관계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거래는 허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정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운영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사업구역 변경사항도 반영해 토허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서울 전역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지정기간 1년
- 17일부터 적용 예정
- 실수요 기준 충족 시 거래 허가 가능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경향신문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