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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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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을 실행한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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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8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측근 차모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전화기를 밟아 파손하고 공원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2심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람이 아니라 차씨와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차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행위도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에게 재판상 도움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이 8일 이종호 전 대표 무죄 확정
  • 특검의 상고 기각
  • 차모씨 벌금 300만원 확정
  • 사건은 휴대전화 파손·폐기 지시 혐의
  • 원심은 이 전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판단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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