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697명 공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기준은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미납입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33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남헌기 씨로, 미납액은 367억1300만원입니다.
자세히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1만369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체 미납액은 9410억원이며, 새 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9% 늘었습니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시도그룹 권혁 회장으로,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로 648억73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남헌기 씨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13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사들은 남씨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소개했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도 개인 체납액 1위였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국세청이 지난달 권 회장의 1000억원 현금 납부와 선박 5척 담보 제공을 포함한 납부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 중심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단의 후속 징수 실적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개 대상자 1만3697명
- 공개 기준: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미납
- 권혁 지방세 개인 체납액 433억2000만원
- 남헌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367억1300만원
- 전체 체납액 9410억원
진행 과정
- 11.18 10:00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11.19 06:06 올해 공개된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액 총액과 법인·개인 부문별 최고 체납액, 권혁 씨의 국세 납부 계획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9 06:06